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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깁스해서""예민한 부위라도"···만졌지만 추행 아닌 판결들
극단 단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씨. 사진은 3월 28일 경찰 출석 당시 모습. [연합뉴스] "보는 관점에 따라 이윤택씨의 연극에 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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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이 성추행 교수 사건 파기환송한 까닭은
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 가해자나 일반인의 시각보다 피해자의 심정과 처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대법원 2부(주심 권순일 대법관)는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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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가카새끼 짬뽕' 이정렬 전 부장판사, 변호사 등록 좌절
판사 재직 시절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(48ㆍ사법연수원 23기)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이 끝내 좌절됐다.대법원 3부(주심 권순일 대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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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NS에 '가카새키짬뽕' 올렸던 前 판사, 변호사 등록 못한다
이정렬 전 부장판사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'가카새끼 짬뽕' 등 대통령을 비방파는 풍자물을 올렸다가 구설수에 올랐던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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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, 형사사건 성공보수 못 받는다
앞으로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에서 불기소·불구속·보석·무죄 등에 따른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됐다. 대법원이 “수사·재판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킨 성공보수는 반(反)사회적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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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당·유가족 3차 협상 결렬 … 국회는 투표 한 번 하고 끝
새누리당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대책위 간의 3차 면담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. 양측은 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 설전을 벌였으나 유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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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순일·윤남근·이성호 대법관 후보 3명 추천
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(위원장 이기수)는 24일 회의를 열어 권순일(54·사법연수원 14기) 법원행정처 차장과 윤남근(58·16기)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이성호(56·12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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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연구원 취업시키려다 퇴짜 맞은 법원
법원이 국내 대형 로펌을 대상으로 법원에서 일하는 로클러크(재판연구원)의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려다 취소했다. 법원행정처는 21일 오전 10시 행정처 차장(권순일) 주